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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전부승소]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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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7

본문

원고와 피고는 부부 관계에 있다가 이혼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 기간 전 피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및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 해 주었으므로 

위 금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 할의 기여도 문제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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