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에서 과실의 적용범위

ㆍ무단횡단(육교옆) 50% : 야간 음주한 채 육교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민사지법 84.8)

ㆍ무단횡단(지하도위) 70% : 새벽 왕복 8차선 도로상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부산지법 90.1)

ㆍ무단횡단(지하도옆) 60% : 야간 지하도가 있는 편도 3차선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민사지법)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40% : 야간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5미터 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고법)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70% : 횡단보도 설치지점 20미터 근방에서 야간 주취상태로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남부 90.2)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30% : 야간 음주한 채 횡단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5.5)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20% : 야간편도 3차선도로 횡단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차에 충격된 후 뒤 따라오던 타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 5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4미터 인근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서 대형차를 피하려고 뒷걸음 치다가 사고 차에 충격되어 그 충격으로 반대편에 떨여져 대차에 재차 충격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민사지법 90.5)

ㆍ무단횡단(횡단보도옆)(자전거인) 20% : 야간 횡단보도 6미터 인근을 자전거를 탄 채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ㆍ무단횡단(자전거인) 70% :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중 중앙선부근에서 머뭇거리다가 오던 길로 되돌아오다 사고 차에 충격된 피해자 과실 (강릉지원 84.7)

ㆍ무단횡단(자전거인) 40% : 편도2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탄 채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민사지법)

ㆍ횡단보도 20% : 횡단보도상 청색신호(보행자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피해자 8세로 감호태만) (서울동부 85.4)

ㆍ횡단보도 20% : 야간 음주 후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4.11)

ㆍ횡단보도(자전거인) 5%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횡단신호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함) (서울고법 87.12)

ㆍ횡단보도 10% : 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을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사고차 과속

ㆍ횡단보도 2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점멸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ㆍ횡단보도(적색신호) 50% : 적색신호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대법원 87.9)

ㆍ횡단보도(적색신호) 70% : 음주한 채 적색신호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6.1)

ㆍ횡단보도(적색신호) 70% : 적색신호시 집단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90.4)

ㆍ횡단보도 1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인 충격사고의 피해자 과실 (인천지법 85.5)

ㆍ무단횡단(감호태만) 40% : 야간 상가지대를 무단 횡단하던 유야(2세)를 충격한 사고에 대한 보호자 감호태만 과실(대전지법 88.10)

ㆍ무단횡단(감호태만) 40% :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 중 뒤편에서 놀고 있던 유아를 충격한 사고로 감호 태만 과실 (서울남부 88.10)

ㆍ주택가횡단(감호태만) 15% : 노폭 6미터 주택가 길을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감호태만 과실

ㆍ무단횡단(강변도로) 50% : 야간 음주후 강변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동부 85.3)

ㆍ무단횡단(강변도로) 50% :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및 감호태만 과실 (서울민사지법 88.2)

ㆍ무단횡단(강변도로) 50% :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8.2)

ㆍ무단횡단(올림픽대로) 면책 : 올림픽대로 무단횡단인 충격사고로서 가해차량운전수도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이를 면제한 판결 (서울민사지법 89.10)

ㆍ무단횡단(고속도로) 면책 : 경부고속도로 서초동 인터체인지 부근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판결 (서울고법 84.3)

ㆍ무단횡단(고속도로) 30% : 고속 도로상 고장차량의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 고속 도로상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7.12)

ㆍ무단횡단 30% : 야간 편도 1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로 정신이상이 된 피해자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데 대하여 무단 횡단과실 및 유족 측의 감호태만 과실 인정

ㆍ무단횡단 40% : 야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수원지법 87.12)

ㆍ택시잡기 30% : 음주한 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7.6)

ㆍ택시잡기 30% : 편도 2차선도로 심야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민사지법 88.1)

ㆍ택시잡기 30% : 야간 편도 3차선도로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동부 87.10)

ㆍ택시잡기 30% : 심야 편도 4차선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 나오다 충격되어 부상당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30% 인정 (서울동부 90.5)

ㆍ버스잡기 40% :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를 타려다 사람들 틈에 밀려 넘어지면서 충격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8.12)

ㆍ굴삭기탑승 25% : 굴삭기에는 조종사 밖에 탈 수 없는데도 이에 편승하여 가다가 추락전도 부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대구지법 89.7)

ㆍ적재함탑승 20% :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과실 (여주지원 88.2)

ㆍ무단횡단(고속도로) 면책 : 고속 도로상 선행사고로 추월선 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 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사고차가 1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 (서울고법 86.11)

ㆍ도로눕기 70% : 심야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만취된 채 도로 1차선에서 드러누워 있다가 사고에 충격피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민사지법 89.10)

ㆍ도로눕기 60% : 야간에 통일로 상에서 음주한 채 누워 있다가 사고 차량에 충격 피상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서울의정부 88.5)

ㆍ도로눕기 70% : 야간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에 드러누워 있던 피해자 과실

ㆍ도로눕기 70% : 야간편도 1차선도로의 1차선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ㆍ적재함탑승 30% : 사고차와 경운기가 교행중 충돌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에 걸터 앉아 있던 피해자 과실 (수원지법 88.5)

ㆍ초과탑승 10% :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6.10)

ㆍ안전벨트미착 30% : 안전벨트를 메지 아니하고 탑승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과실

ㆍ안전벨트미착 10% :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가 있는 이상 그 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7)

ㆍ안전벨트미착 10% : 차내 승객으로 안전벨트 미착과실 (서울고법 89.10)

ㆍ차도보행 20% : 편도 1차선도로 야간 음주 한 채 동일방향 흰색 선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차도보행 피해자 과실 (서울의정부 88.5)

ㆍ차도보행(자전거인) 20% : 야간 편도 1차선도로 사고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자전거인을 추돌한 사고로서 도로로 진행하던 자전거인의 과실 (서울고법 89.1)

ㆍ개문발차 30% : 안내원 없는 자율버스가 정차하기 이전에 문을 열자 승객이 성급히 내리려다 추락 부상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 (홍성지원 88.1)

ㆍ불가항력 면책 : 사고차 2차선 진행 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차 진행노선 5미터 전방에 넘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 (서울고법 89.9)

ㆍ불가항력 면책 : 무단횡단인을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 차 진행노선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재 충격한 사고 (서울민사지법 87.4)

ㆍ불가항력 면책 : 야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대차가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차 진행노선 바로 전면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

ㆍ역방향진행(자전거인) 20% : 자전거의 역방향 진행 과실 (서울고법 84.1)

ㆍ교차로사고 60% : 교차로상 사고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신호위반 자전거인과 충돌한 사고의 자전거인 과실 (서울고법 89.5)

ㆍ작업장내 50% : 신축공사장 2층보에 레미콘 타설 작업시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기 아니하고 보위에서 걸어 다니다가 레미콘 펌프에 부딪혀 추락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7.12)

ㆍ시설물하자(신호등고장) 20% : 신호등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차 대차 충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등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ㆍ시설물하자(도로미보수) 20% : 고속도로의 유지, 수선, 신설,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 표지판 미설치 및 장마로 침수된 지대를 보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 대차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도로 하자 과실 인정 (서울고법 87.7)

ㆍ안전벨트미착 10% : 사고차가 전신주와 충돌하여 사고차탑승인 안면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로 안전벨트 미착 추단함. (서울남부 90.5)

ㆍ음주동승 안전벨트미착 60% : 운전수가 안전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과실 및 안전벨트 미착 과실 등 인정 (서울고법 90.5)

ㆍ음주동승 초과탑승 40% : 음주동승, 정원초과 탑승한 과실 40% 인정 (대법원 91.4)

보행자는 지나는 차를 잘 살피며 도로에 내려서 있는 경우 또는 도로 측단을 걷는 경우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차도를 걸으며 다소 위험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택시를 잡는 것 또는 길을 건너기 위해 정신을 파느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과실은 대략 20% 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차량통행이 많거나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빠른 곳 및 야간 등에는 30% 내지 40% 정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길이나 차도 보행이 많은 장소 및 운전자측에 현저한 과실(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한눈을 판 경우,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이 있을 때에는 보행자 등의 과실은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에 내려선 경우 혹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나 물건을 줍기 위해 차도에 내려선 경우에도 지나는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등에서는 보행자 과실 100% 될 수 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가차도 등에서의 차도 보행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가 훨씬 높다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100% 가까이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운전자 측에서도 보행자의 발견이 어렵지 않고 주의를 다하면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우측을 통행하지 않거나, 둘 이상 보행자가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위험한 경우 차를 먼저 보낸 후 보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대략 5~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차도 깊숙이 들어서서 보행한 경우, 차를 등지고(우측통행의 경우)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보행중 차도 안쪽으로 갑자기 나온 경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경우 등에는 20~3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골목길도 대게 보행자의 10% 정도 과실 있어 골목길, 학교 앞 도로, 집 앞의 보행자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과실이 줄기는 하겠지만 대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 입니다. 다만 가해 차량 또한 다른 도로에서 보다는 더욱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속도위반의 과실, 한눈팔기, 사고예방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 감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학교 내 노는 아이의 경우 10% 정도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곳은 별로 없기에 학교 운동장에서의 사고도 아이의 부주의가 있는 한 과실로 보는 것입니다.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 과실은 50% 이상 여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차량에 속도위반의 과실이 있거나,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보행자를 보고도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곳 횡단보도가 무단횡단자가 많은 상점가 시장 등인 경우, 보행자가 아동이거나 노인으로서 정상적인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 이상 줄여야 할 것 입니다.

횡단보도 횡단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 보행자 과실은 20% 정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고 차량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보행자가 청색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보통 20% 정도로 봅니다.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있고, 그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가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곳을 지나쳐 마저 횡단을 서두르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 20% 정도에 10%를 더한 30% 이상의 과실로 봅니다.

신호가 바뀔 무렵 뒤늦게 횡단한 경우 과실 30% 신호기가 이미 황색으로 바뀐 때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20%에 10%를 더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때에는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과실을 책정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인 황색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는 대략 10% 정도의 과실이 있게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뒤늦게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은 40% 정도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5~10% 정도

시골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지 않은 지방도로 및 집 앞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10~20% 정도

차량 통행이 잦은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

왕복 4차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도로 폭이 14M 이상)이거나 왕복4차로 이상의 국도 등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그 부근 횡단 과실은 많아야 10%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때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이고, 차량입장에서 볼 때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5% 이하이거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황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든을 횡단하던 중의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2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이며, 차의 신호가 황색이고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청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자의 과실은 50% 정도가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 무단횡단 과실은 20% 정도

신호가 행해지지 않는 통상의 교차로 부근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통상 20% 정도 된다고 할 것이며,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곳의 소로 횡단 시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주택가 도로 등의 교차로의 지근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은 5% 정도 된다 할 것 입니다.

횡단 시설물 지근의 무단횡단 과실은 50% 이상 부근을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40% 이상 된다고 봅니다.

후진 차와 보행자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보행자 피할 여지 있거나 후진 사실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20% 정도 그러나 차의 후진 사실을 알고서도 주의하지 않은 경우, 차 뒤에 앉아 있었던 경우, 보도가 따로 있는데도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거나 서 있었던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20%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차의 충격을 피하기 쉬운 공터나 주차장 등에서의 후진의 경우에도 보행자에게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보행자 발견 쉬우면 30% 정도, 어려우면 50% 정도 도로상에서 보행자가 놀고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 보행자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의 과실이, 야간이나 커브 곡각지점 등으로 인해서 발견이 쉽지 않은 때에는 대략 5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동승자 과실에 있어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때에는 10% 정도의 과실을, 운전자와 동승자 상호의논 합의 시에는 20% 정도의 과실을,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때에는 30~40% 정도의 과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알고 동승한 경우 40% 이상의 과실 오토바이에 동승한 경우, 무면허운전자나 미숙련운전자 및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그 점을 알고서도 동승한 경우, 안전모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동승자라도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실은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모나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보통 10%(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의 경우 20%를 적용한 예도 있음) 정도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용구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이 피해자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중대한 사실에 비추어 그 같은 손해의 발생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장구 미착용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상 과실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