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행정상의 책임은 형벌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 등으로 행하여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책임은 구체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행위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 또 사고 원인 및 발생결과, 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함께 교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심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 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여,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조하여 조사를 한 후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결정되었다면, 이미, 결정된 가, 피해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 법무법인 안심에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에게 문의하시기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기에,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함으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 정도는 직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 이거나 사망 뺑소니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 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 안심 홈페이지의 교통사고 > 형사문제 메뉴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들은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그와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안심은 피해자의 권익과 피해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로, 이와 상반된 가해자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