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개인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자녀의 중증 질환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 지출 및 이에 따른 사업장 관리 소홀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당장 자녀의 치료비 및 사업장 부도 방지 자금을 마련해야 했던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A씨)로부터 약 3개월간 138회에 걸쳐 총 90억 8,17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채를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율의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금을 동원하여 지속해서 상환을 이행하였으나 원금은 전혀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그동안의 송금 거래 내역을 정밀 대조한 결과, 피고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상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대폭 초과하는 고리의 불법 이자를 수취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이자를 대폭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고 경제적 파탄 위기를 극복하고자 원고는 법무법인 안심 민사 및 형사전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수백 건에 달하는 금융 거래 내역 및 피고 측 차명 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특정하는 것, ②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사업 투자금"이라는 피고 측 변제를 배척하고 명백한 소비대차(대여금) 관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 및 ③ 형사 고소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함과 동시에, 법정 상충 충당 후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 119,974,865원 전액 반환 판결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리 사채 사건에서는 수시로 교체되는 차명 계좌 추적, 법정 최고이자율 적용에 따른 충당 계산의 정밀성, 그리고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 등 허위 항변에 대한 선제적 탄핵이 승패의 분수령이 됩니다.

본 변호인단은 '금융거래 전수 조사 및 차명 계좌 자금 흐름 추적,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및 유죄 정황 현출, 소비대차 법리 입증 및 부당이득금 산술적 정교화'의 3단계 입체 대응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금융거래 내역 전수 조사 및 차명 계좌 입출금 흐름 정밀 재구성

자금 흐름의 가시화: 원고가 송금받은 차용금과 피고 및 피고 지정 차명 계좌로 이체한 138회, 총 90억여 원의 입출금 내역을 시점별·계좌별로 전수 조사하여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초과 지급액 특정: 당초 적용된 이율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조 분석하여, 원금 변제에 충당되고도 남은 법정 초과 이자 산정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출하였습니다.

② 형사 고소(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를 통한 강력한 법적 압박

형사 절차 착수: 피고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상 우위 확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 영업 행태 및 차명 계좌 활용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어 형사 처벌 수순을 밟게 함으로써, 피고가 민사 소송에서 유입된 자금의 성격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법적 우위를 선점하였습니다.

③ 피고의 '투자금' 항변 배척 및 소비대차 법리 입증

상대방 주장의 탄핵: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분배금 내지 투자금 회수액이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대여금 성격 정립: 본 변호인단은 작성된 차용증의 문언, 원리금 상환 주기, 정기적인 단기 이자 지급 형태 등을 종합 제시하여 본 거래가 명백한 '금전소비대차' 관계임을 소명하였고, 피고의 투자금 주장을 완벽히 배척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 (부당이득금 119,974,865원 전액 반환 확정)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이자제한법 초과 충당 계산 논리와 소비대차 입증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9,974,865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119,974,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자녀의 질환과 사업 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굴레에 갇혀 피말리는 고율 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민사·형사전담팀의 정교한 회계 분석과 강력한 형사 대응, 치밀한 민사 법리 소명을 통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수취당한 1억 1,997여 만원 전액을 되찾아오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단속과 소송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자금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지점을 정밀하게 산산·충당 계산하고,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법무법인 안심의 정교한 민·형사 통합 솔루션을 통해 귀하의 빼앗긴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