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들)은 피해 미성년 학생의 부모로,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자녀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번개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의 위험천만한 '목지르기(초크)' 폭행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완충 조치 없이 얼굴부터 바닥으로 강하게 추락하여 안면부 치명상, 안면 흉터, 치아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가해 사실 인정 및 조치 처분이 내려졌으나, 피해 학생은 영구적인 안면부 흉터 발생 가능성과 치과 치료,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수개월간 병원 치료를 이어가며 참담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 자녀를 간병하느라 부모 역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가계 경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정당한 사법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가사·민사전담 대리인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전격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미성년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책임과 그 부모의 민법 제750조 또는 감독자책임에 기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확립하는 것, ② 향후 성년에 이르러 필요한 안면부 반흔 성형수술비 및 치과 보철 치료비 등 '향후 치료비'를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③ 자녀의 입원 및 통원 간병으로 발생한 '부모의 일실수입 손해'와 피해 가족 전체가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법리적으로 최대로 산정하여 판결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상해 민사 소송은 단지 기존에 지출한 병원비(기왕치료비) 청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래 발생 치료비의 신체감정 기법, 부모의 수입 감소와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위자료의 적극적 입체 산정'이라는 3대 민사 손해배상 전략을 수립하여 공판에 임해야 합니다.

① 대학병원 신체감정 촉탁을 통한 '향후 치료비'의 객관적 증명

가해자 측은 이미 지출된 치료비 외에 향후 발생할 성형수술비 등의 청구에 대해 "불확실한 미래의 손해"라며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신체감정 절차 진행: 대리인단은 법원에 대학병원급 전문의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을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치료비 객관화: 감정의의 정밀 진단을 통해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된 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안면부 흉터 레이저 및 반흔 절제 성형수술비,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의 구체적 액수를 객관적 수치로 산출해 냄으로써 향후 치료비 손해액을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② 부모의 간병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 및 상당인과관계 입증

생업 중단 손해 증명: 중상을 입은 미성년 자녀의 입원 및 집중 통원 치료를 위해 부모가 직장 업무나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소득 자료 제시: 객관적인 소득금액증명원,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를 상호 검증하여 부모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③ 불법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본 위자료 청구의 입체적 논증

정신적 충격 현출: 가해 학생의 목지르기라는 위험천만한 폭행 방식, 안면부 흉터로 인해 성장기 학생이 받게 된 극심한 심리적 위축과 트라우마, 그리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린 부모의 충격을 종합적으로 현출했습니다.

부모 연대책임 피력: 가해 학생 부모의 평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입증하여,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들이 연대하여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총 5,600여만 원 손해배상금 인정 및 원고 승소 판결

민사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대리인단이 전개한 신체감정 결과, 부모의 일실손해 인정 법리, 그리고 가해자 측의 감독자 책임 및 위자료 산정 논거를 전폭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원고 부모에게 각각 금 1,000,000원(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학생에게 금 54,892,043원(약 5,48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총 56,892,043원의 배상금 확정)

판결 주요 내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피해 학생)에게 금 54,892,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부모들)에게 각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해 학생의 순간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자녀의 안면부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온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던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대리인단의 정교한 신체감정 촉탁 전술, 일실손해 입증, 그리고 입체적 위자료 변론을 통해 기왕치료비는 물론 향후 성형·치과 치료비, 부모의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5,6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전액 확보하는 완벽한 사법적 구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폭위 처분이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면부 상해나 치아 손상과 같이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초기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학병원 신체감정 절차를 거쳐 '향후 치료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가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완벽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유일한 해법은,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성인이 된 후의 성형·치과 치료비를 객관화하고, 자녀 간병으로 인한 부모의 일실손해 및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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