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이 사건은 이른바 '중고차 삼각 사기'사건으로 

성명불상의 제3자가 중고차량의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기망하는 구조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불상자는 차량을 매도하려는 측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기망을 하고, 

차량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기망을 하는 등 

양측을 기망한 후 중간에서 차량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즉, 불상자는 차량매도인 측의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구조이고 

차량의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문제는 차량의 매도인이 불상자의 기망에 속아서 매수인이 송금한 차량대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국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방조)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조력

중고차 삼각 사기 수법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범죄로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례도 많지만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아서 하급심에서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급심 판례 중 매도인측에 승소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은 반면

매수인이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기에 담당 변호사의 경험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사는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매도인을 대리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이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불법행위주장 역시 피고가 불상자의 기망에 속았고 그로 인한 연속된 행위의 일환으로 

송금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의 방조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