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토목·건축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도급인인 피고 B씨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약정된 공기(공사기간) 내에 시공을 완벽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공사 잔금 9,500만 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유동 자금이 없다", "지급 기한을 유예해달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루었습니다.

급기야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의뢰인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며 채무 이행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송 제기 후 피고 측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들고나오는 '공사 미비(미완성)' 및 '하자보수비용 상계'라는 악의적인 법률 항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인으로서의 완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객관적 조서로 입증하여 청구금 전액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건설·민사전담 대리인단은 공사대금 분쟁의 특성상 도급인이 대금 감액을 목적으로 억지 하자를 주장할 것을 간파하고, 현장의 시공 기록과 법리적 검수 절차를 유기적으로 엮은 '하자 항변 전면 무력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공사 완공 및 인도 사실의 증거법적 확정 (청구권원 입증)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시공을 미비하게 공사를 마쳤으므로 미수금을 줄 수 없다"며 이행지체 및 미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시공의 객관적 증명: 대리인단은 설계 도면, 실제 시공 현장 사진, 공정별 타임라인, 작업 일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감리 보고서'와 '준공 검사 조서'를 낱낱이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리적 관철: 이를 통해 본 공사는 당초 계약된 과업 지시서에 따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최종 단계까지 명백히 완료(완공)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선언하여 피고의 '미완성 항변'을 원천적으로 멸각했습니다.

② 감정 및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허위 하자 주장'의 완벽한 탄핵

피고는 미수금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하며 "시공 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보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자 책임의 한계 규명: 본 대리인단은 피고가 제출한 하자 청구 항목들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해당 하자가 의뢰인의 공사 계약 범위 외 영역(타 업체 시공분)이거나 피고 측의 관리 부실 및 자연 마모로 인해 발생한 별개의 문제임을 입증했습니다.

합의 검수 사실 원용: 나아가 준공 당시 피고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시설물을 인수한 '종합 검수 확인 내역'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제기 후에야 급조된 피고의 하자 보수 주장은 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사후적 변명에 불과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③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적용을 통한 압박

지급기일 익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은 물론, 소송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연 12%)을 엄격히 계상하여 피고들이 시간을 끌수록 경제적 손실이 극대화되도록 압박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 항변 전면 기각, 공사 잔금 9,500만 원 전액 인용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억지 하자 및 상계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법무법인 안심의 시공 완료 입증을 전폭적으로 인용하여 의뢰인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 B씨는 원고(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 잔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건설 및 공사대금 분쟁에서 도급인(발주처)들이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쓰는 단골 전략이 바로 "하자가 생겼으니 돈을 못 준다" 혹은 "하자를 고쳐줄 때까지 잔금을 줄 수 없다(동시이행항변)"며 버티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많은 공사업체 대표님들이 법적 공방과 감정 절차의 장기화에 지쳐, 원래 받아야 할 정당한 공사비에서 수천만 원을 스스로 깎아주며 불리한 합의를 제안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자'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이야말로 민사·건설 전문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약서의 범위, 준공 조서의 효력, 감리 기록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조화하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은 법정에서 단 한 줄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도급인의 무책임한 핑계와 허위 하자 주장 탓에 막대한 미수금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다수의 도급·공사대금 소송에서 전액 승소 자산을 축적한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공사대금을 단 10원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회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