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기지급한 착수금을 보험설계사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환수를 하는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만약 약관에 해당한다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착구금 반환 약정이 약관에는 해당하지만 

불공정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받아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