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전 배우자 A씨와 가치관 및 성격 차이, 그리고 상대방의 과도한 고부갈등 유발 및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하여 불화를 겪은 끝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원고와 전 배우자 A씨는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5,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전 배우자 A씨의 경제적 자력이 불충분했기에, A씨의 모친(전 시어머니)이 해당 약정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확약하며 지급보증인으로서 약정서에 공동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들과 보증인은 "형편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며 약정된 금원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박에 의한 약정' 등 무효 항변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지급보증인인 전 시모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연대 변제 책임을 귀속시켜 채권의 실효성을 완벽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민사전담 대리인단은 약정서라는 명백한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 전액의 확실한 추심을 위한 '채무승인 증명 및 연대책임 추궁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처분문서의 효력 보완 및 채무승인(소멸시효 중단) 유기적 입증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당해 약정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마지못해 작성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무효·취소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발적 합의 정황 증명: 대리인단은 협의이혼 절차 전후의 정황과 이혼 이후 원고가 약정금 이행을 촉구했을 때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을 전수 조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항변의 원천 차단: 피고들이 이혼 이후에도 수차례 "사정이 어려우니 기한을 달라"며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민법상 채무승인)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상대방의 강박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소멸시효 항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② 지급보증인(전 시모)에 대한 인적 담보 책임의 법리적 관철

경제적 자력이 불확실한 전남편 A씨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 불능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약정서상 공동 날인한 A씨의 모친을 공동피고로 인입하였습니다.

연대 보증 책임의 귀속: 피고 모친이 주채무자의 자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문서에 직접 서명한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약정금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 내지 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③ 지연손해금의 철저한 계상을 통한 압박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 기한 익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연 12%)을 엄격히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취지에 포함함으로써, 피고들이 소송을 지연할수록 경제적 압박을 느끼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전액 인용 (완승)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의 치밀한 준비서면과 증거법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들의 변명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약정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한다.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던 피고들의 억지 주장을 완벽히 탄핵하고, 인적 담보인 보증인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명확히 지움으로써 의뢰인이 안전하게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약정서(합의서) 형태로 공증이나 재판 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두고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 "당시 억지로 쓴 서류다"라며 오리발을 내밀 때, 채권자가 홀로 대응하다가 청구 타이밍을 놓치거나 지레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와 약정서는 법원에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처분문서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미루는 동안 나눈 대화나 메시지 속에서 채무를 시인한 정황을 발굴하고, 계약 당시 함께 서명한 보증인이 있다면 그 책임까지 엮어내는 변호사의 정교한 소송 테크닉이 결합되면 법원은 단호하게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약속된 이혼 합의금을 받지 못해 물질적·정신적 배신감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다수의 가사·민사 채권 회수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을 통해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금원을 법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강제 추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