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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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본문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자들로서, 의뢰인이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건축을 위해 모 종합건설회사와 도급을 의뢰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설계변경을 통해 종합건설회사가 아닌 전문건설업체가 현장에 들어가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어
의뢰인은 원고에게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설계변경을 넘어 공사착공까지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위임 없이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계약서 역시 위조가 되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의뢰인(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