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선박에서 정박용 밧줄(계류삭)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선박의 선장은 정박 밧줄의 연결 상태 및 작업자의 위치와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선박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풀려나간 밧줄이 의뢰인의 다리에 걸려 감기면서, 의뢰인은 우측 하지 절단이라는 극심한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은 의뢰인은 막대한 치료비, 향후 의족 등 보조구 교체 비용, 일실수입 손실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되었으나, 사용자(선주 및 선박 운항 주체) 측과의 손해배상금 협의가 난항을 겪자 법무법인 안심 교통·산재 손해배상전담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선박 운항 주체(선장 및 사용자)의 전방 및 작업자 안전확인의무 위반(과실) 정밀 입증, ② 의뢰인의 우측 하지 절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입, 향후 보조구 비용의 합리적 산정, 및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였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해상 및 선박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는 일반 육상 사고와 달리 선박 이동 동선, 계류 작업의 특수성, 사용자 측의 주의의무 위반 기준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본 손해배상전담 변호인단은 '선박 운항자 안전주의의무 위반 입증, 신체 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액 정밀 산정, 피고 측 과실상계 항변 탄핵'의 3단계 입체 솔루션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선박 운항자의 안전확인의무 위반 법리 입증

사용자 과실 입증: 선박 이동 전 밧줄 연결 작업이 완결되었는지, 작업자가 안전한 구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사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선장 및 사용자에게 있음을 정밀히 소명하였습니다. 선장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급제동·이동시킨 행위가 본 사고의 결정적 원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일실수입·향후 보조구 비용·위자료 등 손해액의 입체적 서증화

손해액 산정의 정교화: 의뢰인의 우측 하지 절단 상태에 대한 객관적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일실수입,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의족 등 보조구 구입·교체비용, 신체 훼손 및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③ 사용자 측 책임 제한 주장의 법리적 탄핵

원고 과실 최소화 방어: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의 현장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당시 계류 작업의 위험성과 선장의 일방적인 운항 명령 구조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용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2,900만 원 지급 판결 (승소)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선장의 과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사용자 측)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라.

선장의 작업자 안전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선박 정박 작업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하지 절단이라는 중대 장해를 입고 평생의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끌어안아야 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손해배상전담팀의 정교한 과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통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끌어내고 2,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정식 인정받아 정당한 법적 권리를 사수하였습니다.

선박, 항만, 해상 작업 중 발생하는 계류삭 및 밧줄 충돌 사고는 중대 상해나 영구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용자나 선주 측은 작업자의 부주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과실 비율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을 낮추려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직후 선박 이동 경위와 작업 현장 상황을 법리적으로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 사고나 해상 산업재해로 하지 절단 등 중대한 장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손해배상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장·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 입증, 신체 감정,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 산정을 정밀하게 단행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손해배상 법리 대응과 정교한 손해액 입증을 병행한다면 법원 재판을 통해 사용자 측의 부당한 과실상계 주장을 분쇄하고 정당하고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확실하게 사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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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정박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하지 절단 장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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