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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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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상대방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3억 원 금전 지급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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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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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전이 없었지만 금전 거래 관계가 다소 복잡하였고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이 되는 사건이었기에


혹시라도 패소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으로는 의뢰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로 송금한 돈을


의뢰인 개인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인과 개인은 별개로 보는 법원칙을 논파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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