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들)은 성범죄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A양)의 보호자들입니다.

피해 학생 A양은 학원에서 함께 수강하던 남학생(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적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정서적 충격을 겪은 끝에 보호자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안심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계도·징계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적 처분만으로는 피해 학생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과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에 소요되는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가해학생 및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치료 비용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민사전담팀에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성범죄가 결부된 학교폭력 사안의 엄중함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법리적으로 정립하는 것, ② 학폭위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를 연계 활용하여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및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및 ③ 진료 기록 및 일상 관찰 서증을 통해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상당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가해학생 부모(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받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성폭력·성희롱형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학폭위 의결서 및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최대화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본 민사전담 변호인단은 '학폭위-민사 연계 증거 체계화, 피해 아동 2차 가해 방지 시스템 작동,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 인과관계의 다각적 입증'의 3단계 입체 변론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학폭위 연계 자료의 신속한 재구성 및 진술 부담 최소화

증거의 효율적 활용: 학폭위 대응 단계에서 이미 확보한 가해 사실 인정 의결서, 진술서, 목격자 정황 자료를 민사 소송의 입증 자료로 신속히 전환·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 피해 학생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진술하거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전면 차단하고, 서면 중심의 입증 구조를 확립하여 2차 가해를 완벽히 방지하였습니다.

② 불법행위의 중대성 및 유사 판례 법리 제시

사안의 심각성 현출: 본 사건이 단순한 또래 간의 언쟁이나 일시적 마찰이 아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성범죄형 학교폭력임을 법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법원 판례 대조: 유사 성범죄 학교폭력 사건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 경향과 민법 제750조, 제755조(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법리를 정밀히 결합하여 재판부에 가해학생 및 그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③ 객관적 증거를 통한 정신적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내역 소명: 사건 발생 이후 A양에게 나타난 정서적 불안증세, 학원 등원 거부 정황,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상담 내역을 정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 관찰일지 활용: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피해 학생의 일상 변화 기록 및 양육 환경의 일탈 정황을 정교한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손해 사이의 명확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가해자 측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불법행위의 중대성 논리와 정신적 손해 입증 내역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가해학생 및 그 부모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강제조정·조정성립)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조정결정 주요 내용:

피고들(가해학생 및 부모)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지정된 날짜까지 지급한다.

학원 내 성희롱·성범죄형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깊은 트라우마를 입었음에도, 단순 학폭위 처분만으로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보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민사전담팀의 정교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통해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없이 2,000만 원의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회복받아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와 일상 복귀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특히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가 결부된 사안은 학폭위에서의 가해학생 징계 처분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적 처분은 형벌이나 금전적 보상이 아니므로,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향후 발생할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등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가해 사실 및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정교하게 수집해야 하며, 민법상 가해학생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그 부모의 '법정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가 서면 중심의 입증 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및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가해자 측을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 및 치료비 회수를 원하신다면, 학교폭력 행정 및 민사 손해배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 자녀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