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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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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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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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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등기부상 공유자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만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승계참가인(의뢰인)이


최초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재판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저의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기록을 검토하여 이 사건의 경우 공유물 분할이아닌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담당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직접 현출함과 동시에 직접 설명을 함으로써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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