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계약금 및 각종 비용(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하였지만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하게 되었고, 당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피고가 당초 실현불가능한 계약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시적 이행불능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원고가 납부한 비용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